예산·인사·정책 권한 막강…"공약·정책 경쟁하는 모습 보여야"
유권자 외면에 후보도 전전긍긍…'깜깜이'·'그들만의 리그' 우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을 주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가 오는 13일 단체장·지방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른바 '교육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리인 만큼 누가 당선될지 교육계의 주목을 받는다.
60조원에 이르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과 37만명에 달하는 교원 인사 권한을 가진 데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평가하는 현장교육 방식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세 번째 선거인데도, 단체장 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시들하다.
정당공천 없이 후보 경력과 자질, 공약과 정책, 교육 이슈 등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학부모가 아니면 눈길을 주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마저도 선거만 끝나면 사라지고 만다.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지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리 아이 교육 책임지는 막강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부의 권한과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영향력은 비할 데가 없다.
관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초·중·고의 예산편성권,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인사권, 각종 정책결정권까지 지니고 있다.
학생·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만해도 연간 예산 규모가 15조2천억원(2018년 1차 추경 기준)이고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립 교원 수가 9만8천명에 이른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위임받아 집행한다고 하지만 유치원과 학교현장에서 조정·개입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은 매우 다양하다.
일선 학교의 설립·이전·폐지는 물론 정부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의 설립·폐지도 교육감 권한과 맞닿아 있다.
시험·수행평가·수업 방식은 물론 학원 운영시간 규제도 교육감 마음먹기에 달렸다.
학생 등하교 시간 조정, 학생 두발 복장 제한, 교내 휴대전화사용 여부 등 대부분 일선 학교장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사항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감은 현장교육의 총론부터 각론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단순 집행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교육감이 바뀌면 학교의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 교육자치 시행 이후 직선제 폐해 심각
'교육 소통령'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하는 교육자치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은 2007년 부산시교육감부터 직선으로 바뀌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직선제를 도입한 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동시 선거를 치러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 결과나 정치지형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2014년 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성향 인사가 뽑히기도 했다.
정치색이 배제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깜깜이' 선거로 인한 현직 선호 현상 등이 빚어낸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자치라는 좋은 취지에도 깜깜이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선제 시행 이후 당선된 교육감은 34명인데 이 중 13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당선무효·선고유예·사퇴 등의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기도 했다.
특히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의 '묻지마'식 투표행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계 여론보다는 일반 유권자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며 "교육감 선거의 효용성보다는 피로도가 커진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 "후보자부터 신뢰 높여야 관심도 높아져"
교육이 당파적 이해나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정치색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를 도입했지만, 현실은 정치판과 다를 바가 없다.
정당공천만 배제돼 있을 뿐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등은 기존 선거와 판박이다.
후보마다 진보와 보수로 성향이 분류되면서 정치색을 입게 되고 실제로 후보들도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당선 이후 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이 때문에 정책·공약 대결보다는 선거 당시 이슈에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와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유권자 무관심 등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은 그동안 직선제 폐지를 포함해 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지방선거와 분리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반짝 논의'만 됐을 뿐 구체적인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선거라는 최고의 정치행태로 교육감을 뽑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신뢰성 높은 공약이나 교육 정책으로 후보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유권자 실망만 계속된다면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도 지금의 무관심 현상은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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