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혜택 주는 트럼프 감세 정책, 상황 더 어렵게 만들 것"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빈곤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필립 알스턴 유엔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빈곤층의 사회 안전망은 사라지고 부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감세 정책과 사회보험을 줄이면서 슈퍼 리치와 대기업들은 뜻하지 않은 돈벼락을 맞았지만 불평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스턴 보고관은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뒤 미국의 빈곤 퇴치 정책은 소극적이었다면서 "지난 한해 이뤄진 정책은 의도적으로 빈곤층을 배척하고 사회보험을 시민 권리가 아닌, 비용을 내야 얻는 권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천100만 명이 빈곤선에서 살고 있고 1천850만 명은 극빈층이다. 어린이 3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스턴 보고관은 "미국은 선진국 중 청소년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 빈부 격차가 다음 세대에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고, 흑인 빈곤율이 백인보다 2.5배 높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통계"라고 말했다.
미국의 노숙자 수도 최소 5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구체적인 통계가 2016년 인구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상황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호주 출신으로 뉴욕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한 알스턴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앨라배마주 농촌과 로스앤젤레스 슬럼가,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이뤄졌다.
알스턴은 "감세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하고 미국을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사회복지 축소는 이미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을 더 찢어놓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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