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담서 종전선언 나올 수 있어"…北 체제보장 첫 단추 주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북미관계 개선의 열쇠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향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1950∼1953년 벌어진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고하는 종전 선언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면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체제 안전보장이 현실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한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은 역사적인 첫 북미 담판을 앞두고 북한에 '올리브 가지'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가세해 종전 선언 논의에 불을 당긴 상황에서 정전 65주년일인 올해 7월 27일을 전후로 '기술적 전쟁' 상태인 한국전쟁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의 이 같은 적극적 태도변화는 관련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다만 정전협정의 역사적 유래와 외교적 함의를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곧바로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의 참여 문제가 변수다. 정전협정은 1953년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3자 사이에 체결됐다.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만남에서 종전 선언을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정전협정 체결 3자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참여 가능성에는 여지를 둔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종전 선언이 추진될 경우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북한과 무역 등의 이슈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마뜩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 가능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 선언 과정에서 중국의 관여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 "알다시피 나는 시진핑 주석과 많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는 정말로 매우 멋진 남자(guy)"라면서도 "그러나 그는 중국에 최선인 것을 하길 원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 차례나 초청하는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종전 체제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으나,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남북미 3자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남북미 3자만 참여하는 종전 선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해서 마땅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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