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관련 전국 첫 판사회의…이틀에 걸쳐 토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1일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나온 일선 판사들의 첫 공식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배석·단독 판사 30여명은 1일 두 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 사항 등을 의결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전날에도 판사 40여명이 모여 두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황 설명 등으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회의를 재개했다.
판사들은 이틀간 회의를 진행,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의결하고 이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에서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이 판사회의를 개최했으며 다른 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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