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VID vs 체제안전+경제번영' 北美빅딜 가시화…"디테일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러낼 '역사적 빅딜'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의 '복심' 격이자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판문점 협상'과 의전·경호 협의를 위한 '싱가포르 협상' 등 두 갈래의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정상 차원의 의지를 반영한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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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 90%"… 비판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최저임금 인상 자체와 그 속도에 매우 비판적이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허구적인 것으로 보는 일부 야권 등 사회세력의 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히기는 했지만, 지금의 인상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경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먼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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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물 건너간 수능 절대평가…대입전형 큰 틀 유지될 듯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큰 틀이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이 공론화 대상이 되면서 수능 절대평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실현할 길이 멀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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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여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관 사찰 등 권한을 남용한 폐단을 드러낸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단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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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격의 후보들' 첫날 동분서주 표밭갈이…열기 후끈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의 막이 오른 31일 전국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출발 총성'을 기다렸다는 듯 이른 시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 때면 나타나는 거센 바람도, 메가톤급 이슈도, 파괴력 있는 야권 후보단일화도 없는 3무(無) 분위기 속에서도 후보자들은 당선을 향해 거대한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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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 "北영변 발전소서 연기…재처리 징후 여부 확실치 않아"
북한 영변 핵 단지 내 발전소 굴뚝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방사화학실험실의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기둥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 옆에서는 석탄 상자들에 부분적으로 석탄이 담긴 모습도 관측됐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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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아파트 때문에'…아파트투유 한때 청약 먹통
로또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가 오전 한때 오류가 발생해 청약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3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 청약 시스템에 오전부터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청약이 중단, 지연됐다. 아파트투유는 이에 따라 "거래량이 많아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오니 청약통장 개설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하시거나 잠시 후 다시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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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예술대 누드모델 도촬·성추행 의혹…경찰 내사 착수
전남대학교 예술대에서 일한 여성 누드모델이 도둑촬영(도촬)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학 측도 모델 여성을 만나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대 예술대에서 여성 누드모델 A씨가 도촬과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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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에 첫 노조 설립…사측 "3월 정부로부터 통보 받아"
'무노조 경영' 기조를 이어왔던 삼성전자[005930]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날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 지방 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소속 사무직 직원 2명이 낸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여 인가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사안을 3월에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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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버스대란 급한 불은 끄자" 노사정 탄력근무 합의
7월 1일부터 새롭게 근로시간 단축 규제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의 운행 감축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파국은 피하기 위해 탄력 근무제를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줄어들고 1년 후에는 52시간으로 재차 줄어들 예정인데 주 52시간 근무 체제에서는 탄력 근무제로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년 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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