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국방, 사령관 이취임식서 선언…미국-일본-인도 대중국 포위벨트 주목
남중국해서 미중 군사 마찰 국면 고조…일본도 '대중 견제망' 강화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차대운 기자 =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이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뀐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간 군사적 마찰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하와이 본부에서 열린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사령부의 명칭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태평양사령부는 지역 통합군으로서 최고의 역사를 자랑할 뿐 아니라 인도 동쪽부터 미 대륙 연안을 제외한 태평양까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외 주둔군이다. 관할 지역 내 국가는 총 36개에 달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지휘하는 곳도 태평양사령부다.
매티스 장관은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 간 높아지는 연결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국들의 관계가 역내 안보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태평양사령부의 이름 앞에 '인도'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동북아시아,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명칭에는 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는 동시에 아프리카까지 해상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고 해상에서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임한 해리 해리스 사령관의 자리를 이어받는 필립 데이비드슨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의 동반자로서 미국 대신 선택되려는 희망 속에 규모와 능력 양쪽 모두에서 군비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겨냥한 듯 "인도·태평양은 많은 벨트와 많은 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미국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과 수십년에 걸친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와 군사 협력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국제적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마찰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 등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섬과 암초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전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동남아 이웃 국가를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점거 중인 남중국해 섬 곳곳에 군용 활주로를 짓고, 지대함·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사상 최초로 남중국해의 인공섬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K 폭격기 이착륙 훈련을 해 이웃 나라와 미국을 크게 자극했다.
미국은 역내 주요 국제 통상로인 남중국해를 독차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는 나라를 경제·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평양사령부 소속 군함을 직접 투입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나가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구축함과 순양함 각 1척씩을 투입, 파라셀 제도 12해리 이내 수역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제적으로 섬이나 육지 등 땅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당사국의 영해로 간주되므로 미국의 이번 작전은 중국의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또 최근 들어서는 내달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중국 해군을 초청했다가 취소하는 등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동에서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조달하는 일본은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국제 수역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독식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의 군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능력 구축 지원'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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