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포럼서 대응방안 논의…"문제 공론화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대기업의 기술유용과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회원사 정기포럼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 비용 후려치기 ▲ 공동지적재산권 강요 ▲ 장기간 서비스 저가 제공 강요 등 불공정 계약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과 관련해서는 기술 제휴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본인인증 서비스 업체 한국NFC의 사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코스포 법률특허분과 구태언 단장(테크앤로 대표변호사)은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대기업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제휴나 협력이지만 사실상 하도급일 경우가 많기에 기술유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 기회 자체를 빼앗길 수 있어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이 차마 속 시원히 말하지 못했던 불공정 사례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며 "향후 개별 스타트업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포럼이 공론화해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출범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아한형제들, 알지피코리아, 마켓컬리, 메쉬코리아 등 315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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