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경기] "심화발전 경기퍼스트" vs "확대성장 광역서울도"
이재명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남북·동서 격차 해소"
남경필 "수도권정비법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자연보전구역 재조정, 지방세 공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공약은 단연 전국 최대 인구 지자체인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방법론은 심화 발전에 방점을 둔 '경기퍼스트'와 확대 성장의 비전을 담은 '광역서울도'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의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를 목표로 한 '경기퍼스트'를 넘버원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대비,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경기 남북·동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경기순환고속도로 개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서울-인천 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 견인에 좌표를 맞춘 '광역서울도'가 핵심 공약이다.
이행 방법으로는 통합 관련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동부 자연보전구역 합리적 재조정, 개발이익공유제·지방세공유 등을 제시했다.
경제 분야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골목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남 후보는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4차산업혁명 선도'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시·군 단위 지역화폐 유통·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제조업과 건설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남 후보는 판교제로시티 등 15개 첨단산업단지 조성·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청년 일자리 확대를 각각 경제 공약 이행 방법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의 경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하고 도민 5만 명 이상의 청원 내용의 경우 반드시 도지사실이 답변하는 도민청원제와 도민들이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도민발안제 도입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남 후보는 주거·안전 분야를 중시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굿모닝 2층 버스와 버스준공영제 확대, 경기-서울 통합소방항공대 설치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경기도가 1천억원을 출연하는 '착한 은행'을 만들어 의료비를 병·의원에 대납한 뒤 환자가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착한 은행에 내는 '의료비 후불제'와 북한의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대단위 북한공단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산하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시행·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과 화력발전소 중단·지역별 상가공정임대료제 도입 등을,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및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부과·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경기도 내 적폐청산·2019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공약했다.
5명의 후보는 모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공약을 포함해 남북화해협력의 중심지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의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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