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2만5천건 쇄도…상당수는 시효 지나 접수 못 해
과징금 부과액수 1조3천억원 역대 최대…퀄컴 사건 영향
공정위 2017년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하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영향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도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작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천894건으로 전년(3만1천795건)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작년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작년 하반기 민원·신고 신청은 2만4천9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2%나 늘었다.
이러한 급증은 재벌개혁, 갑질 근절 등을 강조한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민원·신고 중 상당수는 사건으로 접수되지 못했다.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천188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4천34건에서 2016년 3천802건으로 줄었고, 작년 다시 감소했다.
민원 신고는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사건화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공정위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한 번 신청했던 민원,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닌 내용이라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경고·자진시정 등 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이 부과된 건은 증가했다.
경고는 906건으로 26.4%, 자진시정은 580건으로 21.5% 각각 줄었다.
반면 고발은 67건으로 17.5%, 시정명령은 287건으로 13.9%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지만, 부과금액은 1조3천308억원으로 66%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부과금액은 이전 기록인 2014년 8천43억원을 깬 역대 최고 수준이다.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한 영향이 컸다.
그 밖에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부당 공동행위(922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공사 입찰 부당 공동행위(702억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컸다.
이른바 '갑을 관계'를 다루는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 대규모 유통업과 관련한 법 위반 사건을 보면 접수·처리 건수는 줄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은 64건, 시정명령은 150건, 경고는 412건, 자진시정은 33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민원 신청이 폭증한 것은 경제적 약자의 외침이 김 위원장 취임 후 봇물 터지듯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거나 사유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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