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사이버 방어 업무 일부 민간에 위탁한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이버 방위 임무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전했다.
이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사용해 날로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위성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에 따르면 사이버 분야에서는 각국의 군이나 조직이 타국에 타격을 주는 시스템 침입이나 파괴 공격, 방어능력 제고 등을 놓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우주·사이버 공간의 전문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가진 전문 조직을 발족시키고, 사이버 부대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 인재 육성에 시간이 걸리고 외부 인재 채용도 정보기술(IT) 분야의 인력난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일본 IT업계의 인력부족 규모만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사이버 방위 업무 가운데 외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방침이다.
위탁 업무는 우선 기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외부에서 보내는 악성 코드 등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한 나라나 조직을 지목하는 것도 하게 된다.
방위성이나 정부 부처의 시스템상 허점 조사나 사이버 공격 시의 긴급 방어 훈련도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곧바로 이를 파악하고 공격 국가 등을 분석할 인공지능(AI) 도입이나 사이버 방위대의 반격 능력 구축을 위한 연구도 민간에 맡길 예정이다.
방위성은 사이버 방위 임무에 대한 민간 위탁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단기간 자위대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3년 단위로 민간과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 기업과의 보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기능이 인정되는 외부 인력을 인사교류 등의 방식으로 근무하게 할 경우, 통상 급여 외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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