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의 대북 군사행동론 경계…"검증가능한 부분합의도 성공"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봅 메넨데스 의원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다고 해서 외교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레 경고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유용한 기회라고, 즉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행동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유용한 기회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은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핵무기를 내놓을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므로 군사행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물론 우리 모두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과정을 검증 가능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압박을 지속하고 강력한 억지 태세를 갖춘 채 남북 간 대화를 이어가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물질, 핵탄두, 탄도미사일 등의 핵심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검증이 빠진 합의를 해선 안된다고 경계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번쩍번쩍 빛나는 물건, 보여주기식 사진찍기, 아첨"으로 시선을 돌리려 해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시욕과 외교적 무지 때문에 김 위원장의 외교술에 넘어갈 수 있다는 민주당 측의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일본, 한국, 호주, 기타 다른 나라들과 역동적인 동맹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들 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경제번영의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우리의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을 끝내는 어떠한 합의도 미국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역사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교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대북 외교와 거기서 도출될 합의에 대한 의회의 엄격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과거 이력을 보면, 북한의 진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긴 하지만, 의회는 미국의 외교 정책 수립에 관여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익에 기여하면서 재앙적인 군사충돌을 피하는 외교 전략을 추진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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