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회에 '7개 요청사항' 전달…"주한미군 철수 거론 불가"
"북한 인권문제도 제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및 의회에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 견지' 등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한국당의 7가지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7가지 요청사항은 지난 15일 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 비핵화 완료 후 보상 ▲ 비핵화 완결 후 체제보장 ▲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용어 사용 등을 담았다.
또한 ▲ 주한미군 감축· 철수 거론불가 ▲ 북한의 국제적 범죄 행위 중단 요청 ▲ 북한 인권문제 제기·경제적 개혁 개방 요구 등도 포함됐다.
홍 대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보면 기대가 큰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고, 미국 측이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미래 핵 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 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해 영구히 핵 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원칙이 고수돼야 하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도 비핵화 완결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해서 강화 발전돼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미북회담의 협상 의제로 오르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는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2차대전 종전 직전 몰타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분단이 됐고,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6·25 남침을 받았다"며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 번째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비상한 시기가 되었고, 한국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또 회견에 앞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과 1시간가량 통화했다고 소개하며 "페리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줘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취소한 배경은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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