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턱도 없는 법안 갖고 와"…'협상 실패론' 의식한 강경모드 분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7일 핵심 쟁점인 특검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과 관련해 한국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앞으로 협상의 성패는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다면서 특검법안 내용에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협상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며 "내곡동 수준의 특검은 죽어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턱도 없는 내곡동 특검법안 수준의 법안을 갖고 왔다"며 "그런 정도의 특검법안이라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고 가세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현재 한국당의 입장에서 물러설 수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한 뒤 "협상 결과는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을 받을지 말지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30명 등이 30일간(1회 15일 연장 가능) 수사하도록 했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간(1회 30일 연장 가능)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곡동 특검팀의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법안 관철을 위해 추경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안과 추경안은 분리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며 "추경안에 대한 기본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협상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을 놓고 초강경 입장을 보이는 데에는 '실패한 협상'을 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별로 얻은 게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당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검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추경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 처리도 힘들어져 정부·여당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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