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2022년까지 국토·교통 분야 정책 실현을 통해 창업공간 4천720곳과 양질의 일자리 9만5천940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내 취합하고, 새로운 창업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굴해 낸 결과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로드맵은 도로와 철도, 주택 등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일자리에서 탈피해 창업과 혁신, 지역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혁신적 공간에서 창업 날개 펼쳐라"
국토부는 2022년까지 창업 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등 단지 내 상가 중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곳과 첨단 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한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관련 스타트업 등에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도로에서는 신규 휴게소에 청년몰 41호를 조성하고 졸음쉼터에는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한다. 철도역과 공항에서는 매장 22호를 확보해 창업 희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300곳 설립해 지역 청년을 채용하고, 도시재생 분야의 스타트업을 매년 50개 이상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노후 건축물을 개량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100곳을 지정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 100곳을 설립하는 한편 소규모 재생사업도 250곳을 추진해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와 같은 혁신성장센터 3곳을 설립해 300개 혁신 스타트업을 입주시킨다.
강릉, 안성 등 5곳에 총 125만㎡의 물류단지를 신설하고 서울 양천 등 노후 물류단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지역 내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 순회사서 등 생활 서비스와 복지관, 상담센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9천개 이상 창출한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건설특성화고와 국토교통 관련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공무원이 담당하던 소규모 시설물 중 주요·취약 시설물 6만9천곳을 민간자격자 점검 대상으로 전환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4천명의 항공정비 인력이 양성된다.
LH, 도로공사 등 공기업은 5년간 총 1만3천3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파트타임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천400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 버스, 택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과 자격, 훈련 정도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된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가 시범 도입된다.
연 5천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을 신규 허가해줘 급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고 노동강도 저감기술을 개발해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산하 공기관의 2만9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R&D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공공기관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을 확대해 공공부문이 드론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가동해 기술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 자율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