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정보, 미국에는 블랙홀…숨긴 것에 대한 검증 힘들어"
"핵탄두 해체 검증은 처음…북한 속여온 역사로 신뢰 구축 과제"
미 국무부 "트럼프, PVID 포함 좋은 합의 못 이끌어내면 협상장 나갈 것"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폐기'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이의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검증작업의 실효성을 놓고 워싱턴 조야에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및 물질 보유 현황을 100%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숨겨진 부분'까지 제대로 찾아내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의 입증이 갖는 극도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성공적 결과에 대해 '그들(북한)이 핵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제시해왔다"며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는 우려를 전했다.
물리학자이자 검증 전문가인 제임스 액튼은 악시오스에 "북한은 그런 약속을 할지 모르지만, 북한이 모든 핵 물질을 포기했는지를 명확하게 결론짓는 것은 단연코 불가능할 것"이라며 "큰 도전은 그들이 우리에게 신고하는 대상의 폐기 문제를 검증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은밀하게 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검증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했던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도 "농축 시설 표본조사와 원심분리기 관측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만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전적으로 (검증 대상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핵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제공할 수 없다. 왜 요구하느냐'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액튼도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30㎏의 핵분열성 물질을 다 소진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2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은 어딘가에 은밀하게 숨겼다면 검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선언한 내용과 실제로 준수한 내용과의 괴리 때문에 합의들이 깨졌던 역사로 인해 이러한 회의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북한이 그간 거짓말을 하며 진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도 관건이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미 정보 당국의 정보상 괴리가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그들이 얼마나 (핵무기를) 많이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핵무기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많은 부분은 이번에는 진지한 방식으로 비핵화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프로그램 해체'(PVID) 를 포함하는 좋은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면 그는 (협상장) 밖으로 걸어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의 구상에 있어 상당히 예비 단계이지만 처음 겪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핵탄두 해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검증작업 자체가 더더욱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탈퇴를 선언한 이란 핵 합의의 경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상 검증 방식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란만 하더라도 북한처럼 해체할 핵무기를 갖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었다는 것이다.
코리 힌더스틴 전 에너지부 핵 안보 비확산정책 담당 선임조정관은 "우리는 핵탄두의 해체를 검증해본 적은 없다. 이게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국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이란보다 훨씬 더 블랙홀"이라며 "따라서 (북미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더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전날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완벽한 검증' 등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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