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성격…체제보장은 국제사회 정상적 교류 의미"
"방출하든 자체적으로 폐기하든 北에 핵무기 없어야"
"국방개혁 2.0, 대통령 보고 아닌 토론하는 정도였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투자가 허용될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폼페이오가 언급한 미국 투자 얘기나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 등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가'라는 물음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의 언급이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진한 서유럽 부흥 지원 계획인 마셜 플랜과 비교되는 것을 두고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체제보장은 맞교환 성격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안전을 뛰어넘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 논의 내용이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기왕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당연하다"며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의 핵전략 자산 전개가 포함된 개념인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남북 간에 그와 관련한) 접촉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파악해보지 않았다"면서 언제 통화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전에 종전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 평소보다 대통령 일정이 적은 편"이라며 "한미 대화나 북미 대화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남측 기자들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재할지 등을 놓고 북측과 실무적 논의가 다양한 채널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주 '국방개혁 2.0'(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두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라고 하면 안을 확정한 뒤에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었다"며 "국방개혁 2.0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정도의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토론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애초에 왜 보고라는 형태로 이야기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열린 상태로 토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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