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약제·상주 경찰제 도입·학교 민원서류 발급제외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해 학교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교원들은 학교 무단출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인질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5∼10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조사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외부인이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13%(369명)가 '매우 찬성', 27.60%(154명)가 '찬성'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응답이 93%에 달했다. '반대' 입장은 3.77%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39.96%가 '사전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출입 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및 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인근 경찰서 등과 협조체제 구축'(10.39%) 등의 답변이 많았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외부인이 절차를 어기고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례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62.9%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 배치 현황은 1명이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전체의 73.12%에 달했다.
교총은 ▲ 수업시간 중 학부모와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 학교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한 사전 예약제 실시 ▲ 경찰 연계 무단 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포털·교육청 등 활용) ▲ 근본적·중장기적으로 처벌 강화 및 상주 경찰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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