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내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6.8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수도권에서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작년 국민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이 2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작년 82.8%까지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7∼9월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해 조사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8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작년까지는 격년으로 행해졌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이뤄지며, 표본 수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3배 많아졌다.
작년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7.7%로 2016년 56.8%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에도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였으나 작년에는 이를 다시 넘어섰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48.9%에서 49.7%로 0.8%포인트 오르면서 '과반'을 목전에 뒀다.
지방 광역시는 59.9%에서 60.3%로 0.4%포인트, 도 지역은 66.7%에서 68.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1∼4분위)은 46.2%에서 47.5%로 1.3%포인트, 중소득층(5∼8분위)은 59.4%에서 60.2%로 0.8%포인트 올랐으나, 고소득층(9∼10분위)은 73.6%에서 73.5%로 오히려 줄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등 전월세 등 임차 비용은 오르는데 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대출 상품도 많아져 수도권 저·중소득층을 중심으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 자가보유율도 전년 59.9%에서 1.2%포인트 증가한 61.1%로 올라서며 최고기록을 세웠다.
수도권에서는 52.7%에서 54.2%로, 도지역에선 68.9%에서 70.3%로 높아졌으나 광역시는 63.1%로 변함이 없었다.
소득계층별로 중소득층은 62.2%에서 63.8%로 1.6%포인트나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48.5%에서 49.3%, 고소득층은 79.3%에서 79.9%로 각각 상승했다.
작년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는 19.9%, 전세는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작년에는 정체돼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60.4%였다.
작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5.6배(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 지역(4.0배)보다 높았다.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의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년(18.1%)에 비해 줄었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이 2014년 9.36%에서 2016년 6.7%, 작년 6.4% 등으로 꾸준히 줄었고 소득도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역시 수도권이 18.4%로 광역시(15.3%)와 도 지역(15.0%)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RIR은 수도권의 경우 2016년 17.9%에서 18.4%, 도 지역은 14.2%에서 15.0%로 각각 올랐다. 광역시에서만 15.4%에서 15.3%로 내렸을 뿐이다.
작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6.8년으로 2014년 6.9년, 작년 6.7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가구의 66.0%는 면접에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 한 집에 평균 거주한 기간은 8년으로 전년(7.7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자가 가구는 11.1년인 반면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했다.
도 지역이 10.3년으로 광역시(7.7년), 수도권(6.7년)에 비해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5.9%로 전년 36.9%보다 줄었다.
수도권은 40.0%로 지방광역시(35.2%), 도 지역(30.3%)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한 이유는 '자가주택 마련을 위해'(25.1%), '시설이나 설비 상향'(22.2%) 등 순이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5.9%(114만가구)로 전년(5.4%, 103만가구)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014년 33.5㎡에서 2016년 33.2%에 이어 작년 31.2㎡로 갈수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태조사 방식이 설문이 아닌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는 식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7점(4점 만점)으로 전년 2.93점에 비해 소폭 올랐다.
특히 층간소음 개선으로 소음문제(2.82→2.91)를 비롯해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 비율은 82.8%로 올랐다.
이는 2014년 79.1%에서 2016년 82.0%로 오른 데 이어 작년 재차 상승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0.1%로 가장 높았다.
임차가구의 57%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저소득자의 공공임대 입주의향은 62.6%로 높았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9.2%로 대부분 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일반가구(60.4%)에 비해 매우 높은 71.1%로 나타났다.
RIR은 18.9%로 일반가구(17.0%)보다 1.9%포인트 높았고,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도 80.8%로 일반가구(66.0%)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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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에 비해 낮았으나 전월세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7.8%로 일반가구(39.6%)보다 높았다.
RIR은 19.6%,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은 78.3%로 일반가구(RIR 17%, 상환부담정도 6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계획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택마련·주거비·주택규모 등 주거문제'(31.2%)를 1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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