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부인에도 주한미군 감군 논란 '여전'…북미회담 의제될까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주한미군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감군 논란이 촉발됐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0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 싣자 청와대가 적극 해명한 데 이어, 다른 각도로 미국발 주한미군 감군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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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볼턴, 곧 백악관 회동…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낙점'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현지시간) 또다시 비공개 방미길에 올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열흘이 안 돼 또다시 방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달 안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막판 조율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ㆍ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최종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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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경찰 "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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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에 여야 대립 심화…5월국회 '시계 제로'
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교착을 풀지 못해 5월 국회는 4일에도 시계 제로였다. 특검 수용을 내세워 전날 단식에 들어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특단의 조치를 예고해 공조 조짐을 엿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불가를 강조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힐난하는 등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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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정은, 中왕이 외교부장 나홀로 접견…자신감? 솔직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이례적으로 홀로 만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4일자는 1면에 김정은 위원장이 왕 외교부장을 만난 사진을 게재했다. 이 자리에서 왕이는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 대사와 통역을 배석시켰지만 김 위원장은 통역만 대동했다. 왕 외교부장의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을 법도 했지만, 대외문제 관계자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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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한 달…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4분의 1로 '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3월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량도 크게 줄어 정부 규제 영향으로 주택시장 위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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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고영태는 황제 재판…나한테는 너무 잔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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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폭행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 추진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소방청은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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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에 저항…판문점 선언 환영"
한국, 중국, 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개방되고 원칙에 따른 무역·투자를 위해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저항한다"고 4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근 역내·세계 경제 금융 동향, 3국 간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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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화약고' NLL 평화수역화 이행 착수…장관 4명 첫 답사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송영무 국방·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합동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서해 NLL의 평화지대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측의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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