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정현 부장검사)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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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이행위, 이달 중순 내에 남북 고위급회담 추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순 안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어 필요한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행추진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북한과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위급회담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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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억류 미국인 석방 땐 어떤 경로로…트럼프 '직접 구출' 가능성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임박하면서 어떤 경로로 송환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르면 5월 중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억류 상태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국 CNN 방송은 3일 협상 과정에 대해 잘 아는 한 관료를 인용해 석방이 임박했다고 보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일 저녁(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들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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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中왕이, 김정은과 회동…"평화 위해 북한과 협조 원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협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왕 국무위원과 김 위원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회담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왕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시세를 잘 살핀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중국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획기적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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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탁구, 세계선수권서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구성
2018 세계선수권대회(단체전)에 참가 중인 남북 여자탁구가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다. 대한탁구협회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여자 대표팀이 북한과 단체전 8강 대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단일팀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경기 없이 4강에 진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 탁구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건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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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우한,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충칭도 뒤따를 듯
중국이 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풀림에따라 우한(武漢)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충칭(重慶) 또한 조만간 중국인들이 단체로 한국을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사드 보복을 풀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이 모두 풀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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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주파수 '승자의 저주' 막는다…내달 15일 경매 개시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5G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15일 처음 시행된다. 이번 경매에서는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경우 100㎒로 정해짐에 따라 이통3사에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라운드 진행 횟수와 입찰가 상승 비율도 제한해 낙찰가 급등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화 시기는 내년 3월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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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일 김경수 소환…'댓글조작' 연루여부 규명 주력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과 연루 여부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4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비록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았거나 방조·묵인했는지, 그와 같은 활동을 직·간접으로 지시 또는 요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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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국회, 특활비내역 공개해야"…3년 만에 최종결론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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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격 단식…'드루킹 특검' 교착에 국회 개점휴업 지속
자유한국당이 3일 필명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고 전격 단식 카드를 빼 들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도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특단조치를 시사, 대여 압박에 가세했으나 원내사령탑 교체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불가 입장과 함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추가 협상이 어렵다는 태도를 비쳤기 때문이다. 방송법 처리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 개헌, 드루킹 특검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빈손으로 종료된 데 이어 한국당이 소집한 5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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