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농업정책 최대 수혜국…"무분별 예산삭감, 농가에 큰 리스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향후 7년간 쓸 예산안에서 농업부문을 5% 삭감하기로 하자 프랑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제도인 공동농업정책(CAP)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프랑스 농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그렇게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CAP 예산삭감은 프랑스 농가에 전에 없이 큰 리스크를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어 우리 농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가 2021∼2027년에 집행할 예산으로 1조1천350억 유로(1천476조원 상당)를 제안했다. 이 중에 CAP 예산은 전보다 5%가량 줄었다.
EU의 부문별 예산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수준인 CAP 예산은 주로 유럽의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유럽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의 농민들이 EU 회원국 중 CAP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아왔다.
선진국이지만 농업부문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에서는 정치인들에게도 농민들이 매우 중요한 '표밭'이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최종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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