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위해 내년 폐지키로…야당과 여당 일각서 반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시키는 고소득층에게 부과해온 이른바 '국외전출세'(exit tax)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정계가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자 미국 경제주간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년에 국외전출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서 "과거 프랑스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스타트업들은 이 세목을 피해 외국에서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면서 "국외전출세는 매우 비중이 작아서 프랑스 재정에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부대표를 지냈던 플로리앙 필리포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고 특권층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집권당 일각에서는 취임 1년후 국민 64%가 마크롱 대통령에 실망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주 "마크롱은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더타임스는 덧붙였다.
국외전출세는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다. 프랑스 정부는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목을 도입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자산을 옮기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됐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그는 "내가 취임한 뒤 법인세가 내려가고 각종 규제가 간소화됐으며 노동시장에도 유연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