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미 3자 종전선언→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체결' 구상
북미 5월 중 비핵화 합의 이어 6∼7월 평화협정 관측도…'속도전' 양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쳐 중국을 포함한 4자가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냉전 종식 여정의 중간기착지로 볼 수 있는 종전선언에는 남북미 3자를, 종착역인 평화협정에는 남북미중 4자를 '키 플레이어'로 사실상 특정한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를 두고 지금까지 3자 또는 4자로만 거론됐던 게 보다 분명히 지면서 이들 4개국의 외교전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대립 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중국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주체를 중국을 뺀 남북미 3자로 한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한국전쟁의 한 당사자인 중국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수교한 상태여서 적대·대립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는 점을 그 사유로 들었다.
다만 한반도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하는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또는 4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 대치 현실에서 전쟁을 끝내자는 정치 이벤트인 종전선언은 군사 대치 당사자인 남북미가 참여하면 되지만, 1953년 북한·중국·유엔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시 체결 당사국인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이런 시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선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선언 4항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제체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언급된 3자는 남북미,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한다.
당시에는 종전선언에도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지만,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에만 중국이 참여해도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뀐 셈이다.
여기에는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중국을 굳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에 참여시켜 속도전 흐름의 현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종전선언 당사자로 남북미 3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북한 의중에 따라 종전선언에 중국 참여 여지는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오는 9일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펼쳐질 한미→북미→남북미→남북미중 '대회전'에서 이런 구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북과 북미가 이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적지 않은 교감을 한 터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향후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대를 구축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이견을 최대한 좁힌 뒤 남북미 3자가 최종담판을 짓고서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이를 담보하는 법적 틀을 구성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으로 관측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현재의 탄력을 감안하면 6∼7월에는 모든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그날이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기념일을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빨리하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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