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편하고 길찾기 쉽게 도로 정비·여권 디자인 개선 재추진
문체부·국토부·행안부 등 '5개년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두운 공간을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누구나 걷기 편하고 길 찾기가 쉽도록 도로가 정비되고, 도시 미관이 개성 있게 살아나도록 동네 맞춤형 디자인이 도입된다. 무미건조했던 여권 디자인 개선도 재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 제정·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계획이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비전으로 삼아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등 5대 추진전략과 19개 핵심과제, 49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우선 전국에 생활안전 마을 35곳, 생활편의 도시 67곳, 품격도시 30곳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년간 정부와 지방 예산을 포함해 총 1천397억원, 올해만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디자인은 품격, 안전, 복지, 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라며 "도시의 품격을 달라지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영국 런던처럼 동네 상권이 살아나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마을단위 범죄, 학교폭력,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 경찰서, 지역 주민,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범 시설물을 밝은 색채로 디자인하고, 순찰 경로 재설계, 각종 감시용 카메라·가로등 재배치, 자연감시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 안팎의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철역, 공공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작동을 최소화한 안심벨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과 재난대비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디자인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으로는 우선 보행자가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街路·UD Street)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도 다니기 쉽도록 도로의 턱을 없애고 벤치, 가로수 등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재배치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등과 도로의 연결도 개선한다.
문화재와 유사시설, 박물관, 체육관 등 문화생활 공간의 시설 디자인도 이용자의 이동 동선을 우선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은 길 찾기 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지도 표기, 걷기 소요 시간 표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자 편의를 위해 도로표지판 출구체계를 번호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속도로 분기점 진·출입 구간에 색깔유도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광역철도·지하철 노선도 다자인 개선, 지하상가 출입구 번호체계 정비, 버스 환승센터 플랫폼 종합 안내도 설치도 추진한다.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으론 건물의 색채 난립을 막아 도시 미관이 살아날 수 있게 지자체와 함께 건물(지붕), 도로, 옥외 간판 및 조형물 시각이미지에 대한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심의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시각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마을 3곳을 선정해 시범 조성한 뒤 평가·개선 과정을 거쳐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가 심한 쌈지공원, 어린이공원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재디자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 당초 2010년 적용할 예정으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여권디자인을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표지 내면, 신원정보면 등에 새 디자인이 추가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조정된다.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정책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연구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우성 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를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지역별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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