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경 늦어질수록 효과 반감…고용위기 극복 비용 커져"
5월 초 국회 심사 착수 못 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1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연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호소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경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에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경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어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뒤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이날까지인 4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을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하루빨리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 협력업체, 소상공인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71.5%가 청년일자리 대책에 찬성하며, 중소기업 59.5%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추경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지만, 처리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인원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올해 이공계 졸업생 6천명을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창업사관학교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2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 지역에 1조원을 투입해 추가위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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