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맹 잔류 유도' 이어 잇따라 정부 전략에 제동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상원이 2019년 3월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전략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최종 결과에 대해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EU 탈퇴법 수정안을 찬성 335대 반대 244로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EU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할 경우 재협상 지시는 물론, 아예 브렉시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원은 현재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이에 맞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번 수정안은 의회가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협상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영국이 계속해서 EU에 잔류토록 할 수 있는 유례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를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해왔다.
EU와의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의회가 승인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떠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이 경우 법적 혼란은 물론 영국 경제에 엄청난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한 수정안은 정부 협상안이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정부는 의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영국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이미 브렉시트를 결정한 만큼 상원의 이같은 시도가 브렉시트를 좌절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상원은 이달 중순 영국 정부가 EU 관세동맹에 계속 남아있는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EU 탈퇴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유럽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도 벗어난다는 영국 정부의 기존 전략과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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