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전단살포도 중지"…확성기 철거작업도 곧 시작될 듯
DMZ서 초소 중화기 철수등 논의예상…내달중 장성급협의서 다뤄질듯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비무장지대(MDL)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담아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중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인 조처를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판문점 선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23일 MDL 일대 40여 곳에서 시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서 북한도 최전방 일대의 40여 곳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미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현재 일시 중단된 확성기 방송을 내달 1일부터 전면 중지하고, 이를 철폐(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전등시설 등으로 만든 선전활동 도구들도 중지하고 철거하기로 했다. 이런 시설들의 철거작업은 이르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남북의 이런 합의는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MDL 일대에서 선전활동 중지를 합의한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슬러 가보면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대해 합의한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과 선전물을 철거했다.
MDL 일대에서 긴장조성 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점점 높은 단계로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자는 당시 남북 간의 의지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구축했으며,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같은 해 중단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면 개시됐다.
아울러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문구도 진일보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남북 군사회담 대표를 지낸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과거 남북 간 합의에는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문구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실질적인 평화지대'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반영해 앞으로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변인은 "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DMZ 내에 남북이 운영하는 GP(감시소초)에 거치된 중화기를 철거하고, 간격이 1㎞ 이내에 설치된 양측의 GP를 뒤로 물리거나 아예 철거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국에는 DMZ내에서 GP를 공동철수하는 방안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남측은 GP를 60여개, 북측은 160여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DMZ 내에는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금하고 있으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해놓고 있다.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대책들은 앞으로 5월 중 열리게 될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합의를 이뤘다.
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로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MDL을 비롯한 최전방 지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 접경지역 또는 후방지역의 상공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하거나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의 군사적 위협행위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을 어기고 DMZ 내에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인 지뢰 등 4천여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NLL 불인정'과 '해상경계선 일방적인 선포' 등으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등 세차례 남북 해전을 치르기도 했다. 2010년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같은 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해 6·25전쟁 이후 남한 영토를 처음으로 공격하는 도발도 감행했다.
접경지역 및 후방지역의 상공에는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 서울의 핵심시설과 군부대, 울진 원자력 발전소, 성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을 정찰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전방위적인 군사적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자칫 무력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지목됐다.
남북 정상의 적대행위 일체 중지 합의는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이 지난달 5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발표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는 내용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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