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제 지원 등 인도적 사업 재개 뒤 교류협력사업 단계적 추진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접경지 경기도는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해 한껏 기대를 나타냈다.
경기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 "대북제재의 순차적 해제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단계적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외에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등이 담겨 접경지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55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결핵 치료제 지원, 어린이 충치 치료와 구충제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인도적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남북 공동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양묘장 개설, 개성 한옥 보전사업 등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양궁과 탁구 등 스포츠와 문화교류 등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사업 승인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북한과 별개로 추진 중인 현안에도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개성공단 대체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1천200억원을 들여 파주시 탄현면 성동IC 부근에 16만5천㎡ 규모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 생산시설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남측 접경지역에 또 하나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근거 법안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파주·연천·김포·고양 등 접경지역에 최소 330만㎡ 규모의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근거가 생긴다.
경기도는 특히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따른 군사 규제와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경의선과 경원선 철로 연결 때 그동안 침체한 지역 개발사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외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개성, 평양 연결, 국도 3호선과 강원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연결된 경원선의 북한 연장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교류가 본격화하고 남북 연결 교통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 한반도 교류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개 사업에 266억원을 쓰는 등 가장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 지자체다.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판문점 선언에는 8·15 이산가족 상봉, 5월 장성급 회담, 적대적 행위 전면 금지, 개성에 남북 상주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와 도로 연결, 완전한 비핵과 노력과 단계적 군축, 정기적인 정상회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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