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의 출발선…결과 따라 한반도 지각변동 가능성
문 대통령·김정은 MDL 선상 악수…의장대사열·친교행사 '정상국가' 대우
확대·단독회담 '판문점 선언' 주목…비핵화 의지가 북미회담 가늠자
비핵화시 경협 제시하며 비핵화 유도…공동사무소·이산상봉 등 합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분단의 고통이 짓누르는 세계 유일의 냉전 경계 판문점(板門店)이 열린다.
65년 전 한반도를 가른 정전협정 체제를 상징하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항구적 비핵 평화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역사와 마주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에 나선다.
2000년과 2007년에 이은 역사상 세 번째 회담에서 두 정상은 확대, 단독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에 진력할 방침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출발선인 회담은 그 성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정학, 나아가 판문점체제로 불릴 수 있는 낡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이라는 포인트는 회담 내용을 떠나서도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어진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듯이 김 위원장은 판문점 MDL을 걸어가 남쪽 땅을 밟는다.
바로 그곳에서 남북 정상의 역사적 'MDL 선상 악수'가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국군의장대 사열이 포함된 공식환영식을 베풀며 회담을 마치고선 환송만찬에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을 감상한다.
MDL 주변에 소나무를 심는 식수 행사를 하고 함께 산책하며 담소하는 모습도 연출한다.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상국가화 이미지 각인에 노력하는 북한을 여느 외국과 마찬가지의 정상국가로 대접함으로써 대결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불러오려는 의지가 묻어난다.
한 번의 회담만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요원하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회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나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향한 충실한 가교로써 이번 회담을 활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각별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확고한 인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에서 수준 높은 합의를 끌어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이를 다시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문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다.
이로 미뤄 결국 회담의 결과물로 기대되는 이른바 '판문점 선언' 속 비핵화 합의 수준 여부는 회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하이라이트라는 것이 중론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전 마지막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했다.
선언적 의미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가 합의문에 담기면 그 동력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녹아 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한 달여의 기간에 미국을 설득해서 '대타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설사 북미정상회담이 당장 결실을 못 보더라도 북한의 명시적 비핵화 의지가 담긴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든 북미정상회담이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라는 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을 거쳐 정전협정 당사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둔 뒤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려는 평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악마의 디테일'로 불리는 방법론을 두고 충돌 여지는 여전하지만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직후 나온 점은 이행 과정 합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표를 핵 폐기의 입구로 여겨지는 핵 동결로 자신 있게 규정한 것에서 낙관론이 찾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남북 상설 공동사무소 개설, 이산가족상봉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 이슈를 테이블에 주메뉴로 올리진 않겠지만, 비핵화 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가능성을 설명하며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유도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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