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비핵화 소중한 기회, 한미 빈틈없는 조율을
(서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24일에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리허설이 진행됐다. 25일 남북이 공동 리허설을 한 뒤 26일 우리측 공식수행원이 모두 참여하는 리허설을 통해 한 차례 더 점검하면 다음 날 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 간 실무합의 결과에 미뤄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으로 올 것이 확실시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앞날에 대한 기대를 낳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성과를 결정지을 관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느냐에 달려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간에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하긴 어렵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미가)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확인되길 기대한다.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되는 현 정세는 불과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다. 소중한 기회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 양국이 남북정상회담까지 며칠간,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여 어느 때보다 긴밀한 공조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골자로 한 북한의 '선제 조치' 발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은 주목된다. 한미 간에 우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로드맵과 방안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미 양국의 역할 분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 목표 수준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조율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핵 협상에서 초기에 '중대 양보'를 주고받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 방식을 거듭 일축하고, 단계마다 북한에 보상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접근법에 정확히 동의하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재의 국면이 오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소통과 신뢰는 물론 한미 외교당국, 또 국가정보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간 채널을 통한 밀접한 협의가 바탕이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이번 기회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총론 차원을 넘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각론에 대해 한미 간에 세밀하고 섬세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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