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40여대 확성기 송출 중단…키리졸브연습도 회담당일 중지
한미 독수리훈련 26일 사실상 종료…잇따른 대북군사적 완화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군 당국이 23일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군은 확성기방송 중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연습 일정도 한미 간 협의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상회담의 성공을 측면에서 지원하다는 방침에 따라 대북 군사적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발표한 데 이어 남측도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등으로 화답하면서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가 한층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도 이날 확성기방송 중단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전방 대북 확성기방송은 북한군의 사상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기능을 해왔다. 그러면서 남북간 체제 대결의 수단이자, 최전방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한 요인으로도 지목되어 왔다.
북한은 남측 확성기 방송을 위협으로 느끼고, 2000년 초반 진행된 각종 남북회담에서 이의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MDL)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대해 합의한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방송 시설을 철거했다.
MDL 일대에서 긴장조성 행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점점 높은 단계로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자는 의지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구축했으며,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같은 해 중단했다. 이후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최전방에서 40여 대의 확성기방송 시설을 통해 북측으로 전파를 쏴왔다. 주로 뉴스와 날씨, 가요, 북한 소식 등이 북녘으로 전파됐다.
MDL 이북 최대 20여㎞까지 방송 내용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도 우리 측의 방송에 대응해 대남 확성기방송을 해왔다. 북측도 우리 측의 이번 조치에 화답해 대남 확성기 송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냉전 유물인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제거하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성기방송 상호 중단이나 DMZ내 GP(소초) 공동 철수 등 초기 단계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고난도의 신뢰구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성기방송 상호 전면 중단, GP 공동 철수 등의 신뢰구축 방안이 군사 당국간에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을 오는 26일 사실상 끝내고, 정상회담 당일인 27일에는 지휘관들의 강평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강평은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 더욱 집중해야 할 훈련 분야를 서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키리졸브연습도 회담 당일인 27일에는 중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주 초에 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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