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 표시로 해석해선 안돼…미국 억제 충분한 핵전력 확보 판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공세 차원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 발표가 미국 본토 타격까지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 수준을 낮춤으로써 남북 정상회담 성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험 중단 발표를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이 아니라 미리 한 것은 한국 측에 북한의 선의에 화답해야 할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예상되는 회담 합의 성과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이 핵실험장이 붕괴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점도 염두에 둔 계산적 행보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이번 북한 발표가 한반도 긴장 수준 약화와 북한 핵전력 제한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긴 하지만 이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긴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옛 소련 간 전략핵전력 제한 협상에 40년이 걸렸다"면서 "북핵 협상이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모스크바의 유력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부소장도 "이번 발표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발표는 북한이 미국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핵전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달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조치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장은 이미 개발한 핵탄두나 화성 12·화성 14·화성 15 등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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