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표명…평화협정 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미 간에도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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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전 세계의 시선 집중된 이름 없던 주막 '판문점'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아흐레 앞둔 18일. 정상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 출입구에는 파란 가림막이 처져 있었다. 가림막 뒤로는 정상회담에 맞춰 건물 내부를 개수하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평화의 집 외부에서 50ｍ가량 곳에서 바라보니 출입구에는 사다리와 삽 등 각종 작업 공구들이 놓여있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건물 주변으로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간혹 작업 인부들만 2∼3명 정도 건물 내외부를 드나들 따름이었다. 불과 8일 뒤면 한반도의 명운을 건 담판이 이뤄질 곳이지만, 이날 외부에서 바라본 평화의 집은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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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5년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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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의혹' 수사 경찰이 계속할 듯…검찰은 영장지휘만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추가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야당 의원들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을 현재 경찰 수사팀이 맡을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의뢰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김씨 등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 수사 관련 지휘와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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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벼락 갑질' 대한항공 압수수색…"조현민 휴대전화 확보"
조현민(35·여)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는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에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약 3시간 10분만인 12시 30분께 종료됐으며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용·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의 휴대전화 2대 등 총 4대를 압수했다. 또 이 임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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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평균 13만8천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2017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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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여파, 송파·강동구 아파트값도 하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강남에 이어 송파구와 강동구의 아파트값도 7∼8개월 만에 처음 하락 전환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지난주(0.06%)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평균 0.02%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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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조3천억…이통3사 차등 할당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가 약 3조3천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정해졌다. 매물로 나온 대역폭이 예상보다 적고 이통 3사 간 균등할당이 불가능해지면서 6월 경매에서 낙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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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라인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가나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투표의 성사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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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운다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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