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현 국방획득체계 역량 부족…국방기술혁신위 설치해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B22342EA000FB68B_P2.jpeg' id='PCM20180220001805044' title=''국방개혁 2.0' (PG)'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 '국방개혁 2.0' 추진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사례를 본뜬 '국방기술혁신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방 혁신성장'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국방혁신위원회(DIB) 등의 사례를 토대로 민간 혁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독립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민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는 1972년 최초 도입됐으며,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 이후에도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소요 창출과 연구·개발(R&D) 역량 부족으로 국방 혁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하면서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R&D 투자가 부족하고, 소요 창출 단계에서의 역량이 부족해 정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신을 유발한다는 대목도 보고서에 담겼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2012년 전략능력실(SCO)을 설치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기존 무기체계에 접목해 새로운 전투능력을 신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의 전 회장을 국방부 산하 DIB 위원장으로 세워 실리콘밸리 혁신기술을 국방획득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국방기술혁신위를 국방부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 ▲혁신기술 정보 입수·분석 ▲혁신기술 적용·투자 우선순위 결정 ▲대(對) 국방 혁신제안 채널 제공 및 심의·의결 등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국방 혁신기술을 보유한 민간 우수기업이 국방분야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기존 방산기업이 도태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방혁신기업(가칭) 인증지침'을 새로 만들고, 인증을 받은 방산·민간기업에 조달사업이나 무기체계·전략지원체계 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제3의 국방획득 방식으로 정부출연연구소가 주관하는 체계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소 주관 체계를 적용할 중점 대상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을 꼽았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 미래국방 4.0, 국방예산 효율화,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등 국방부의 '국방개혁 2.0'과 관련한 보고서를 추가 발간할 예정이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