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권, 10년 넘게 GDP대비 100%선…신흥국 정부부채도 눈덩이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전 세계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부채가 전혀 줄어들 조짐이 없다는 경고음이 나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 선진경제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현재 103.7%에 달한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100%를 웃돌았던 이 비율은 최소한 2023년까지 100% 선을 유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된다는 뜻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80년대 이후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WSJ은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지만, 문제는 아직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120% 선까지 치솟기는 했지만, 곧바로 급감하면서 1970년대에는 30% 안팎으로 떨어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년 만에 80%로, 15년 만에 46% 수준으로 각각 급감했다"면서 "상당 기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흐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공공지출이 계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정부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경기부양책 탓에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16.9%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IMF 판단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2020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1천69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신흥경제권의 정부부채 비율도 오는 2023년 56.8%까지 높아지면서 188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권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당시 55% 선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정부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국가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까지 빠듯하다는 것으로, 뒤집어 말하면 위기 대응의 두 축인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모두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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