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18일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간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이날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한반도 신질서 전망과 신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이행 방식에서 선후 차이도 있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북미 협상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일괄타결을 선언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행 시간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비핵화 과정을 ▲북한의 핵 동결 후 보유 핵·미사일 신고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핵무기의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달 후 검증 가능한 폐기 등 3단계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하고 IAEA가 남아공 정부의 전적인 협력을 받아서 폐기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며 "하지만 북한은 남아공보다 훨씬 앞서간 핵시설, 더 많은 핵물질과 핵탄두, 관련 미사일까지 갖고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의지이고, 지도자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며 "과거 북미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최고지도자의 핵 포기 약속은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핵 포기 약속을 얻어내고 그것을 명문화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를 갖고 세끼만 먹으며 근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만 된다면 중국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뤄 과거와 완전히 다른 북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 제재가 없다면 북한은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김정은의 롤모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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