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며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와 함께 답보 상태인 반환 미군 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자체 예산안 심의 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삭제되며 현재까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절차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반환 미군 공여지를 개발하는 것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예산 지원 등이 이뤄지는 데 현재는 다른 국정과제에 밀려 기본계획 수립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만큼 국가 주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나 당분간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는 전국(179.5㎢)의 96%인 172.5㎢에 달한다. 경기도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중 북부에 84%(144.6㎢)가 몰려 있다.
경기도 내 개발이 가능한 22개 기지 중 16곳이 반환됐으며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6개 기지는 미반환 상태다.
2007년부터 진행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민간 주도 개발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캠프 하우즈(61만1천㎡)·에드워드(62만9천㎡)·스탠톤(97만3천㎡)·자이언트(48만4천㎡)·게리오웬(69만2천㎡) 등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중 도시공원이 조성 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10년째 빈 땅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 전체면적 95.66㎢의 42%(40.63㎢)에 달하는 지역이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시도 캠프 님블(6만6천㎡)과 캠프 캐슬(20만6천㎡), 짐볼스 훈련장(1천194만6천㎡),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20만8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 캠프 호비(1천405만5천㎡) 등 6개 기지가 있으나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해 빈 땅으로 남아있거나 미반환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 유소년 야구장 조성사업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의 경우 개발 효과가 큰 캠프 호비와 케이시는 반환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설사 반환된다 하더라도 땅값만 5천억원에 달해 민간 개발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해야 개발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른 시일에 국가 주도 개발 청사진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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