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폴란스 극우정권 개발정책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7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 벌목이 불법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다.
마렉 사프얀 판사는 희귀한 유럽들소의 서식지이기도 한 세계유산에서 벌목은 많은 새와 곤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은 폴란드와 벨라루스에 걸친 약 15만㏊ 규모 숲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인 유럽들소 등 동물 2만여종과 50ｍ에 이르는 전나무 등 키 큰 나무의 서식지다.
극우성향인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는 정권을 잡은 이듬해인 2016년에 이 원시림에서 가능한 벌목 쿼터를 세배로 늘렸다. 벌레의 습격 때문에 100년 이상 된 가문비 나무와 소나무들을 베어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ECJ가 작년 7월 벌목 중단을 명령했지만, 폴란드가 이를 무시하자 그해 12월 벌목이 계속되면 하루당 10만유로(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범 이후 난민, 환경, 사법체계 등을 두고 잇따라 EU와 대립각을 세운 폴란드 정부는 EU의 예산 지원 삭감 압박에 직면해 EU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올연초에야 원시림 벌목을 중단했다.
헨릭 코발츠크 폴란드 환경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는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면서 EU에 원시림 보존계획 방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여 타협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EU와 폴란드 갈등 관계에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한 폴란드의 사법체계변경을 둘러싼 협상은 여전히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를 무력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난해온 EU 측은 폴란드 의회가 애초 법안에 대한 수정안들을 일부 승인했음에도 협상을 이끈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불만족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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