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 핫라인 20일께 설치…靑 "필요시 서훈·정의용 방북"
청와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필요할 경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20일께 완료될 예정이지만, 아직 정상 간 통화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도 장소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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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왜 '친문'→반문' 돌아섰나…경찰, 동기 수사에 주력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일부 혐의만을 적용받아 1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김씨 일당의 범행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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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추경협조 세번째 국회행…"청년에 제때 도움 못줄수도"
여야의 대립 고조 속에 국회가 공전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극복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처리에 첫 단추조차 끼워지지 않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추경안 처리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데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월 취업자수가 10만명대로 둔화하고,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이 제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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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대학내 성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 의무화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동의 아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에도 확대 적용한다. 성폭력에 취약한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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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9월부터 지급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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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해야 끝날까…'눈덩이' 된 조현민 '갑질 파문'
대한항공이 수습책으로 꺼낸 '대기발령 카드'에도 조현민(35) 전무의 '갑질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증언이 이어지며 조 전무가 일상적으로 막말 등 폭압적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통해 더해지며 여론이 가라앉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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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도 공개보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면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잇달아 보류됐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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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ZTE 제재 vs 中, 미국산 수수 반덤핑…다시 불붙는 무역분쟁
미국이 16일(현지시간) ZTE를 제재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으로 응수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달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대규모의 개혁개방 조치를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에 감사를 표하며 잠잠해지는 듯 했던 미중 간에 다시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 검찰 'MB수사 전담' 중앙지검 첨수부 동부지검에 이전 추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찰이 추진 중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 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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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논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로 해결키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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