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2∼3개월이면 충분…교육부 안 외에 국민제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까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방향을 단일안으로 정리해 교육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를 거쳐 만든 이 안을 교육당국이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의견수렴에서 결정까지 석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압축적으로 결과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 공론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입 안 모형을 정해서 교육부에 이송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반드시 결정해달라고 한 쟁점 3가지와, 필요하다면 (논의가 필요한) 국민 제안까지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 그러면 공론화위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논의를 통해 5∼6개의 대입 모형으로 의제를 정한다. 그 의제를 갖고 6월 이후 국민토론과 TV토론, 온라인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안을 정한다. 공론화는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인데 대입개편 문제가 국가회교육회의로 넘어오는 것은 지난해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특위 구성과 공론화 방법을 논의했다.
-- 특위 왜 빨리 구성되지 않았나.
▲ 김진경 위원장) 교육부에서 하나의 안이 넘어왔다면 공론화위가 필요 없다. 대입 특위가 공론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대입 특위 위원장을 하면 안되고 국민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5개 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공론화위가 공론화 과정을 맡고 대입 특위는 실무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교육부 안이 구체적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조직하고 있다.
--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어떤식으로 반영하나.
▲ 김진경 위원장) 교육문제는 신고리와는 다르다. 신고리 원전처럼 시민참여 숙의 형태부터 시작해 단계적 원탁토론을 하는 방식 등 교육사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공론화위가 한다.
▲ 신인령 의장) 공론화위나 특위가 확정한 안을 교육당국이 안 받으면(수용하지 않으면) 어쩌냐는 건데, 우리 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받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사라고 알고 있다. 다만, 원전은 '예스', '노'로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비슷한 비율로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것도 논의한다. 아직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논의하겠다.
--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나.
▲ 김진경 위원장) 대입에 대한 국민 요구를 집약하면 단순화와 공정성이다. 그런 요구가 나온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입 관련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상한 이해관계를 섞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언어로(설명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는) 국민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정부 안 외에 시민사회에서 논의하는 안도 끌어들여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안을 도출해보자는 의미다.
-- 공론화위에서 단일안으로 결정하면 국가교육회의가 따를 것인가.
▲ 김진경 위원장) 공론화위에서 다수가 확실한 안이 나오면 회의는 당연히 그걸 따른다. 그런데 차이가 근소하게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규칙을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압축해서 공론화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하겠다.
-- 국가교육회의는 단일안을 낼 것인가.
▲ 김진경 위원장) 그렇다.
-- 공론화위에 참여하는 통계전문가는 교육전문가가 아닌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 박주용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공론화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 과정을 관리·운영해서 결과 정리해서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단에서 참여한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교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적 의견이 필요하면 자문단 구성할 수 있다.
-- 교육부가 지난해 수능 개편 유예한 이후 8개월간 크게 한 것 없이 쟁점만 나열해 넘겼고,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통해 결정한다. 이런 방식이 옳은가.
▲ 신인령 의장) 그간 문제가 됐던 국민의 불만, 교육의 미래 위해서 어떤 방식의 입시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며 여기까지 왔다. (교육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교육회의의 본래 임무는 미래 비전을 만들고 국가교육위원회 창설을 준비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교육부가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그것도 담당한다.
▲ 김진경 위원장) 대입에 대한 갈등이 커진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주체 중에서 교사의 힘은 크게 성장했는데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덜 성장했기 때문이다. 대입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부모와 지역사회, 시민이 학교 운영의 주체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도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일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큰 배가 뜰 수 있는 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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