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청와대 해양비서관·국가해양전략위 설치하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청와대 해양비서관과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산업 침체, 한진해운 파산,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세월호 사고 등을 겪으면서 해양수산부 위상과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청와대에 없다면 조선·해운산업 재건, 수산 미래산업화는 물론이고 해양강국 실현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만으로는 국가 차원 정책개발과 시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해 적극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 백악관에 구성된 국가해양위원회, 일본 내각이 운영 중인 해양정책본부를 모범 사례로 들고, 우리나라도 해양강국으로 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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