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못 하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물거품"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4월 임시국회 장기 공전 사태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버리고 추가경정예산을 걷어차고 홍문종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장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고 제안했다"며 "방송법 개정 없이 4월 국회는 없다더니 (한국당이) 여당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고 여당 개헌안을 내놓으라는 철 지난 레퍼토리만 계속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 개헌안이다. 한국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 여당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당은 그런 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20일까지로 얼마 안 남았고, 국민 개헌의 데드라인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거품이 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을 볼모 삼아 벼랑 끝 전술로 내각제를 시도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홍문종 의원을 지키기 위해 개헌과 추경을 막는 방탄국회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30여 건의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고, 중소상공인을 살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논의를 못 하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근절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 고통을 덜고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 삶을 해결할 4월 임시국회는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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