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연구 2020년까지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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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파이로프로세싱 R&D 재검토위 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일단 애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계속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20년 이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 때까지의 성과와 전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9일 이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두 가지 사업'이란 사용후 핵연료에서 반감기가 긴 독성물질의 분리를 가능케 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공정 사업과, 분리된 독성물질을 소각하기 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사업을 가리킨다.
위원회는 또 파이로 공정 연구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원천 및 요소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SFR 연구는 구체적 기술에 대한 규제기관 인증과 성능 향상에 주력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예산을 2018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개발된 연구성과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파이로프로세싱과 SFR이나 직접처분(사용후 핵연료를 땅에 파묻는 것) 외에 다른 기술적 옵션도 다양하게 확보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또는 처리 문제는 현재 및 미래 세대가 결코 회피
할 수만은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난제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각 집단 및 개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각 분야 간 이해관계의 충돌, 이에 따른 양비론, 회피론 그리고 무사안일의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중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수립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모든 단계마다 고되고 힘든 과정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처리 기술의 일종이다. 미국 아곤 국립연구소(지금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 통합)가 20여년 전처음 아이디어를 낸 이 기술에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6천70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경제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돼 왔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에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려 이 기술의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지속할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 기계공학, 화학공학, 물리학, 에너지공학, 재료공학, 화학 등 인접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재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업 재개를 협의하게 된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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