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외유가 관행이면 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쓴것도 관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9일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원장의 부적절한 외유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팀은 일자리 숫자를 채우기 위해 앉아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며 "김 원장의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부정부패 정치인의 퇴출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입법을 주도했다"며 "그래서 더 가증스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사태와 관련해서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희대의 금융사건"이라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유령증권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으며,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용됐는지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동안 '큰 손'은 공매도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을 마음껏 유린했고, 개미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공매도 제도는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나쁜 제도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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