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까지 1조6천억원 투입해 '사유지 공원' 매입…지방채 발행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서울시가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공원'을 사들인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정부·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약수터, 등산로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사유지가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되는 '디데이'는 2020년 7월 1일이다. 2년 3개월 남았다. 이때 서울시 내 116개 도시공원 95.6㎢(사유지 40.28㎢·국공유지 55.41㎢)가 일제히 풀린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청계산공원,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 942㎢ 중 46%(433.4㎢)가 공원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통해 매입할 수 있는 사유지 공원 면적(2.33㎢)은 전체의 5.8%에 불과하다. 사유지 공원을 모두 매입하려면 1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5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 삶의 질이 하락하고,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우선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가 예정된 곳 등을 '우선보상대상지'(2.33㎢)로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매입한다.
우선보상에 필요한 돈은 1조6천억원이다. 서울시 예산 3천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2천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순위를 정했다.
서울시는 보상에 총 13조7천12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보상에 들인 돈은 1조8천504억원인데, 지금보다 7배 이상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공원 일몰제 시행을 2년 앞두고 엄청난 청구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다.
전국의 사유지 공원을 매입하려면 50억원(공시지가 기준)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지가가 오르면 매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사유지 공원 매입을 위한 재원 배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에 국고 지원을 부탁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로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자체 재정 여건상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보상비 50%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유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일부 토지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림욕장, 유아체험 숲 같은 여가시설로 활용하거나 사무실, 창고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상가 건축이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도 기존에 토지 소유자들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서울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지자체들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의 맹지연 국장은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이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지방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맹 국장은 "서울시의 (사유지 공원 매입) 결정이 '공원 포기도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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