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중앙-지자체 협력·정책 실행력 강조
"중앙공무원, 현장 충분히 알지 못해"…장·차관에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정책은 꼼꼼해야 한다"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요소가 선의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인간도, 행정체계도, 시설도, 장비도 완전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아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등 304명을 잃은 지 16일로 만 4년이 된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장에서 모르는 경우, 잘못 아는 경우, 알더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심지어 시책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여러 경우를 상정하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빈틈을 남기는 일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지자체와 함께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자체들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저는 충분히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장치가 입안단계부터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생명은 실행력 확보에 있고, 실행될 수 있어야 정책이다. 실행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책안은 수필 같은 것이지 정책이 아니다"면서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되고, 현장은 지자체가 잘 안다. 정책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은 현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자체와 협력의 중요성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한 뒤 "장·차관들이 챙겨 주셔야 한다. 직원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현장과 지자체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장·차관으로, 장·차관들이 정책의 입안과 수립 과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꼼꼼히 관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던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은 전날 사전보고를 받은 이 총리가 "현장점검부터 더 하라"고 지시해 빠졌다.
이 총리는 사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활용쓰레기 문제가 불거지도록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수습책도 부실한 점에 대해 안병옥 차관을 비롯한 환경부 당국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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