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우원식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 중기 생존 보장못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해결책을 (여당에서) 제안해주셨다"며 "여당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해주시고 정부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오늘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상승 속에 납품단가 제자리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중소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청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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