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상조사 신뢰성 높일 조치하라고 법무장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간담회…제도적 대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 내 '성폭력 미투 폭로'에 앞장선 서지현 검사가 과거 받은 검찰 사무감사의 결재 라인에 현재 진상조사 책임자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포함됐던 사실과 관련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책위는 6일까지 법무부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폭력 피해 실태에 관한 설문 전수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인숙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재자 중에 조 검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조치를 지휘하라고 지난달 7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의 결재 라인에 조 검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다"라며 "바로 조사단을 만나 우려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위원이 조사단 수사를 돕고 점검하도록 하는 게 보완 방안이라고 의견을 전했고, 그 이후 후속조치는 조사단에서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자문위원을 2명 지난달 말 위촉해 당시 사무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는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에 꾸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 검사 사건 등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다. 조사단장은 조 검사장이 맡았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2014년 4월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취지다. 조 검사장은 2014년 여주지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차장검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조 검사장이 당시 사무감사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조사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지청 단위의 사무감사는 관할 고검이 대검의 의뢰를 받아 사실확인 작업만 수행한다"며 "확인된 감사자료를 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 고검 차장검사가 결재할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의 하나로 전국 각지의 법무부 산하 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한편, 6일까지 법무부 소속 여성 직원 8천37명을 상대로 설문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서 검사가 문제 삼은 인사, 조직문화 문제와 여성이 받는 성차별 관련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2월 13일 외부전문가 12명, 법무부 내부 인원 4명으로 구성해 발족한 대책위원회의 그간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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