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확정…사회안전망 구축·산업안전 다루기로
여성·청년·비정규직 '껴안기'…의결권 비중 놓고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가 3일 오전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작업에 나섰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 외에 소규모 노사 단체도 참여하게 된다. 이날 합의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한 것도 성과다. 그동안 7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위원회'(가칭)를, 민주노총은 '사회노동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양대 노총이 각자의 주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발짝 양보해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앞으로 다룰 의제는 ▲ 실업·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산업안전 확보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로 확정했다.
조선업·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해운· 버스운송· 금융,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과 관련해 넘어야 할 장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여성·청년·비정규직의 의결권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느냐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이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환영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 참여 주체인 양대 노총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지명 권한도 양대 노총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등 이른바 중·소 사용자를 대표하는 3개 단체의 의결권 비중도 향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변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달 중 한국노총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큰 방향이 거의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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