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의뢰 여부 번복·교육감 출마선언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 사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의뢰 권고 여부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과했다.
하지만 잇따른 정책 혼선에 이어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면서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가 적잖이 손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과오가 생겨서 교육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유감"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교육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어 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이라고 기존 답변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반대로, 이준식 전 부총리의 경우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바꾸기도 했다.
중요 인물에 대한 처리 방침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착각했다'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 위원회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위원장의 착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우리 측(교육부)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가 일하는 방식과 발표하는 절차·방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결정적인 실책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교육감 출마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고 위원장 측은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전남교육감 후보로, 전남교육을 깨우기 위해 보수 진영도 포용하는 '스펀지 같은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고 적었다.
김 부총리는 "위원장으로서의 자료에 교육감 출마 발표를 한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 위원장이 사건 당일인 28일 사의를 표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김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수차례 논란이 있었던데다 진상조사위원회의 행보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일면서 교육부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을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책을 보류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별도로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시행되는 4월 직전 대치동의 아파트(94.49㎡)를 23억7천만원에 처분해 눈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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